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 남인순, 박희승, 장종태, 김남희, 서영석, 김윤, 이수진 의원 등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42%는 소득 보장 강화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기존 40%까지 내려가는 방식에서 42%에서 멈추는 연금개혁 추진안을 심의 확정했다. 소득대체율 수치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50%나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주장했던 45%는 물론, 여당이 주장했던 43%에도 미치지 못한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는데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천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3천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 개혁 부분에 '자동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자동조정 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을 자동적으로 반영해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연금개혁안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 전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며 "오히려 부모세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고 부모세대의 노후불안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주민 위원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그당시 사실상 가합의됐던 내용과 다른 안을 내놓은 거고, 자동조정 장치와 세대 간 차등화 내용이 들어가 단지 그 수치만 받아들일지 얘기기하기엔 복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내용이 없다.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라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