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는 역할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뿐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까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SPO 한 명이 맡는 학교는 10개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성착취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10대들 사이에서 매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를 예방할 전담 경찰 인력 증원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를 두고 물음표가 붙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SPO 정원은 총 1127명으로, 1명이 평균 10.7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020년 11.4개교, 2021년 12.1개교, 2022년과 2023년 12.7개교에 달했던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올해 들어 감소했으나 여전히 두 자리수대다.
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자 내년 3월말까지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며 SPO를 통해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PO 인력을 활용해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등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대상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결성 예방·해체를 맡아왔던 SPO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학교 공간에 예방 활동이 절실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났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발생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시·도경찰청 허위영상물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29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같은 기간 입건된 허위영상물 관련 피의자 수는 178명으로, 연령별로는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10대 피의자 수는 2021년 51명에서 2.5배 가량 불어났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담당해야 할 SPO 정원은 올해 2021년 대비 0.45%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SPO 정원은 2021년 1122명, 2022년 1023명, 2023년 1022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올해 1127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SPO로 활동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으로 학교 폭력이 옮겨가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예방까지 담당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벅찬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력, 예산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 힘들더라도 기존 업무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에 경찰에서 인력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증원 노력을 해 SPO가 작년에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 업무 효율화와 업무량 재평가를 엄격한 기준으로 할 필요는 있다"며 "앞으로 치안 수요에 따라 (증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인당 약 10개교를 담당하는 SPO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연구관은 "SPO가 예방 교육을 할 대상은 디지털 원주민인 10대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10.7개교를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담당하는 건 큰 차이가 있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선 SPO가 딥페이크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김상균 교수도 "강의는 피교육자가 봤을 때 전문성이 담보돼야 신뢰감이 쌓인다"며 "장기적으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SPO를 상대로 교육을 지원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을호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0곳이 넘는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 보강 없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만 늘린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늘어나는 역할 만큼 인력을 보강하고 제도를 보완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