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4개월 만인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6일 열린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보다 사흘 앞선 오는 3일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른바 '명품 가방 사건'에서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다룰 방침이다. 대검은 수심위 소집이 결정된 직후 김 여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같은 내용을 각각 통지했다. 사실상 김 여사가 고발당한 혐의 전부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5월에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다.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자기 증거인멸 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인사청탁 행위를 근거로 제기된 직권남용도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 △제3의 장소 '출장 조사' △사후 보고 등 총장 패싱 등 여러 논란 국면을 거치면서 수사 정당성이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 총장 스스로도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번 수심위 소집을 두고 무너진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총장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라는 평가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석하는 수심위에는 김 여사 측과 검찰 수사팀이 참석하고 결과는 개최 당일 나올 전망이다. 이 총장은 수심위 논의 결과를 검토해 이달 15일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김 여사 사건의 최종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린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를 이틀 앞둔 전날(1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며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려는 야권의 '검찰개혁'에 공개 반대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분리 논의에 대해선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가족 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양평 공흥지구' 관련 사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심 후보자는 휘문고 동기 사이인 김씨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의 위기와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도 관심사다. 우선 심 후보자를 둘러싸고 임기 후반기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윤 대통령 및 일가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이르면 이달 중 결판이 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분이 이를 불식시킬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의 과제로 야권에서 매섭게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 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또한 지난 수년간 개혁의 대상으로 어수선한 내부 조직과 구성원을 다독여 조직 안정을 꾀하는 것도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