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 2년을 앞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그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 정진우 지검장과 이일규 합수단장으로부터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합수단은 출범 후 각종 재산 도피, 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해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중 1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관기관의 전문 역량이 집중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 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30일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