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 진행 상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한다. 여기엔 '지속가능성' 등에 방점을 둔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과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료 대란' 등에 대한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개혁은 의정 갈등을 넘어 당정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할지 이목이 쏠린다.
尹, '4+1 개혁' 직접 설명…현안 및 정국 구상도 답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는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 국정브리핑은 두 번째,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에 있어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에게 더 빨리, 큰 폭으로 인상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4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청년층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부분 20·30대 남녀인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을 위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는 수급자‧가입자 비율, 물가상승률 등 경제 상황, 기대 여명 등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 당정 갈등 속 尹 '의료 개혁 의지' 입장 주목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문제와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정 갈등까지 불붙은 의료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흔들림 없는 개혁'을 강조한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정당성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환경을 만들어보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며 "전문 분야의 인력 수급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래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과학적‧합리적으로 예측하고, 부족한 부분을 양성해 낼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선 "대안이라기보단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용 불가 이유로 2026학년도 증원 규모가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 이미 현장의 수험생 등이 이를 토대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도 들었다.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일각에선 의료개혁을 두고 최근 불거진 당정 이견 표출 여파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후에도 "당이 민심을 전해야 한다"며 재차 의견을 피력해 당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이 의료개혁 드라이브에 돌발 변수가 됐다고 지적한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일부가 수련병원(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으로는 돌아오진 않지만 여러 병원들로 취업하는 등 정부의 방침이 흐름을 타는 가운데, 당정 '엇박자'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의 제안은 이제까지 했던 걸 다 돌리자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 꼭 이뤄내겠다는 굳은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 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있어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평소 관심을 쏟아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현안 및 정국 구상에 대해 직접 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