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음주운전 상습범, 4년 전 범행까지 처벌한 검사

대검찰청 7월 형사부 우수 사례 선정
20년 장기 미제 영월 살인 사건 사례도

연합뉴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일삼던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원주지청 형사2부 처리 사건 등 5건을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지청 형사2부 류주태(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 양정훈(변7기) 검사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송치된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의문을 품었다.

검찰은 A씨가 불기소된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모든 증거관계를 다시 살펴봤다. 수사팀은 폐쇠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일일이 분석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서 음주측정 전 차량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경찰 조사 후 집에 돌아간 뒤에는 만취 상태로 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것도 파악했다. 결국 A씨는 구속됐고 2020년 3월 음주운전 범행까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영월지청 김현우(36기) 지청장과 홍광범(48기) 검사는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수사한 끝에 범행 전모를 밝혀 진범 B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감정 및 혈흔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여 B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B씨가 사건 당시 연인이 피해자 C씨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C씨를 계획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알리바이를 꾸며낸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밖에 단순 성매매 사건을 송치받고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안산지청 형사2부 유희경(변시 4회) 검사, 전세 사기 일당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 지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배후까지 엄단한 천안지청 형사1부 이종혁(39기) 검사, 법원에서 수사 의뢰한 소송사기 사건을 수개월에 걸쳐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형사2부 김광락(43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