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경기가 불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주거 복지를 확충하겠다며 임대·분양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연 141만 원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 불경기 속 주택 물량 공급 대거 확대…공공주택 25.2만 호 역대급 공급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을 전년보다 4만 7천 호 늘어난 25만 2천 호 공급하는데 14조 9천억 원을 투하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15만 2천 호, 분양주택은 10만 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 9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 호 마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규모도 5천 호에서 7500호로 늘린다.
아울러 전세사기 등으로 인기가 뚝 떨어졌던 비(非)아파트 공급도 확대해서 2년간 1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기존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30곳에 930억 원을 들여 본격 추진한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 착공했다가 분양에 실패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신 매입해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미분양 매입확약을 22조 원 규모로 제공하고, 400억 원 규모로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도 제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여 시중 물량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3년 연속 대폭 인상…빈곤층 자활지원도 강화
소득·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월간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95만 2천 원으로, 11만 8천 원 인상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41만 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인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66만 원 인상해 최근 20년 중 최고 수준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5년 평균 증가폭인 47만 원보다 3배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4개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올린 바 있다. 또 부양의무자 예외적용 소득이나 노인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수급 기준을 완화해서 3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역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수급대상자에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3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도록 했다. 주거급여도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수선유지비를 인상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한다. 자활근로 인원·급여는 확대하되, 탈수급에 성공해 6개월 이상 일을 이어가면 50만 원을, 1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유지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등이 일자리를 갖고 일하면서 매월 10만~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20만 원으로 올린다. 저소득가정의 아동이 성장해 사회에 진출할 때 목돈을 마련하도록 가입자가 월 5만원 이하로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립 금액의 2배를 함께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천만 시대' 노인 일자리 110만개 확충…"양질 일자리 비중 크게 늘렸다"
저출생 고령사회가 도래한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도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다. 정부 추산으로는 당장 내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는 1960년생만 80만 명이 넘으면서 내년부터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도 노인일자리를 노인 인구 10%를 넘는 110만 개로 7만 개 더 늘리고,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초연금도 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근로만 하는 공익형,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 중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이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며 "이들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22%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37%로 1.7배 가량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노년의 인생을 대비하도록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 연 35만 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8천 명을 지원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령자 복지주택(실버타운)도 연 3천 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주자에게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원시설도 강화된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를 맞는 등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는 2곳 새로 문을 연다. 또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과 달리 소수의 최중증장애인의 수요에 맞춰 간호사·의료장비 등을 보강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50만 명 늘어나 전체 대학생 약 200만 명 가운데 4명 중 3명 꼴로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교내·외 일자리에서 노동하고 월급 대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금 대상은 20만 명으로 늘린다.
특히 집에서 먼 대학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주거 부담을 덜도록, 기초수급대상·차상위계층 학생 약 4만 2천 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안정장학금을 제공한다. 또 기초·차상위·다문화 가구 중고등학생에게 주던 꿈사다리 장학금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