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획 점검이 이달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매달 실시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중점 점검을 매달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첫 점검 대상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 중개사무소로 선정됐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 2032세대의 대단지로, 올해 11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의 개설과 이전이 30% 이상 증가해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과, 강동구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신규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쟁 과열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와 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달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