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간의 초접전 구도가 펼쳐지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통상 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인데, 정부는 22일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 국가 지위 유지를 위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기술격차 확대, 동맹국 공조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ㆍ양자ㆍAI, 바이오, 청정에너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반도체과학법, IRA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IRA 혜택 폐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미국 내 우호세력 확대·지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미 투자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한-미 합작투자기업 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통상 이슈 발생시 미 주요 인사와 즉시 접촉 및 협의 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경제 단체 등 대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소통해 민관 합동 '아웃리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아웃리치란 양국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접촉을 넓히면서 우군으로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협력,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첨단 팹간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한미 반도체 포럼, 한미 AI 반도체 혁신 센터 설립 등 차세대 반도체 협력 추진을 통해 기술‧인력 교류 ,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등도 실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해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우리의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