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 90%까지 FTA를 확대하는 등 '세계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미 대선 등 굵직한 선거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통상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자유무역 기반의 공급망 세계화가 퇴조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하는 상황 속에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2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를 비롯해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 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로운 FTA 체결 플러스 기존 FTA 고도화
정부는 우선 전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FTA 범위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을 더 강화한 형태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 차이가 커 FTA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자원 부국이거나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국가가 체결 대상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자원부국인 몽골,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기존에 체결됐던 FTA도 범위를 넓혀 더 고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미 FTA를 체결한 칠레와는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과는 첨단기술과 연계된 디지털이나 바이오 관련 새로운 통상규범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인태전략 핵심축 중 하나로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남반구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과 국가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남태평양, 중남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곳으로 새로운 대안 시장으로 꼽힌다.
이들 시장으로의 보폭을 넓히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되는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미 대선 불확실성 …파트너십, 네트워크 확대로 극복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이 통상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Outreach)를 전개한다. 아웃리치란 양국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접촉을 넓히면서 우군으로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 협력,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립, 첨단 팹간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등 협력 플랫폼 확장,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등 민관 협력의 장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시 한미일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추진한다.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데,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의 조기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쳐나간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Critical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