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최전방 GP 총기난사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내무반을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이같은 방안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군 내부에서조차 현실성 전혀 없다는 지적 잇따라
육군은 28일 GP나 GOP 등의 특수지역 근무를 전원 지원병으로 대체하고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총기사건 후속대책을 추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우선 GP 등 실탄 휴대 근무지역이나 산악·도서 등 특수지역 근무를 전원 지원병제로 모집하되 전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 줄이고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접적지역인 GP나 GOP 근무자는 일반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인 24개월보다 4개월 짧은 20개월을 적용하고 해안이나 강변 초소 근무자는 22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 개정 등의 절차가 따라야 하는 문제인데다 안 그래도 줄어든 복무기간을 더 줄일 경우 심각한 전력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육군은 또 병영문화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무반을 부사관 숙소(BEQ)로 전환해 병사들도 일과가 끝난 뒤에는 부사관들과 마찬가지로 퇴근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일반 병사들도 장교나 부사관 등의 간부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교육훈련만 통제를 받고 나머지 일과시간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일반병들을 퇴근시킬 경우 과거 단기사병제(방위병)와 다를 게 무엇이냐"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대부분 징집병제인 우리 군의 현실상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일반병들을 퇴근시킬 경우 과거 방위병과 다를 게 무엇이냐" 반박
육군은 이밖에 GP나 DMZ(비무장지대) 근무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위험지역 근무자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총기사고 후속대책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며 김장수 참모총장이 모레부터 직접 예하부대를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최종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