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새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방점을 둔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은 7~8년 늘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개혁이 되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