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들의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과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 눈부신 경제성장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향한 힘찬 전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며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尹 "北 주민, 자유통일 강력히 열망하도록", "남북 간 '대화협의체' 제안"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선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대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문제나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등과 관련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이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