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59·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을 존중해 이달 하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윤승은·김복형 부장판사는 여성 후보자다.
서울 출신인 김정원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2012년부터 헌재에 둥지를 튼 김 처장은 선임부장연구관·사무차장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직 헌법 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역시 서울 출신인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직을 겸임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의 주요 판결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재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