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휴머노믹스) 실천에 온 힘을 쏟아 '경제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임기 후반기 신규사업 계획을 밝혔다.
14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민선8기 후반기 주요사업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위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꼽은 핵심 과제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소멸과 복지 공백, 기후위기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정책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 키워드인 '기회'를 비롯해 '돌봄'과 '기후', '평화' 등 4가지 경제분야로 나뉜다.
"경기도가 '사람 중심' 노동·복지 패러다임 전환 선도"
첫째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 근무제'다. 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격주 주4일제와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위해 100억 원 정도를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일부 공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경기도의 노동시장은 대한민국 노동계의 축소판이다"라며 "문명과 사회 대전환 속에서 일자리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주4.5일 근무를 국가 어젠다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0.5&0.75잡'이다. 경력 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못 쓰는 노동자들을 고려한 정책으로,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를 뜻한다.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과 대행업무분담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개별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업들의 기존 (저출생) 대응 노력을 보완하는 차별화된 방향이다"라며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서 저출생 대책, 여성의 경제 참여율 제고, 유리천장 깨기 등의 목표를 향해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돌봄경제와 관련해서는 간병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씩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민선8기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등과 병행된다.
김 지사는 "사회 곳곳에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입원 간병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을 하고자 한다. 1만 7천여 명 정도로 지원 대상을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틈새' 신재생에너지+독자적인 '기후위성' 띄우기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설과 시스템 도입 구상을 내세웠다.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는 경기 RE100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성, 도내 주차장과 도로 유휴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15MW 규모 태양광발전소 등을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는 인공위성 계획도 있다. 이른바 '경기 기후위성'이다. 도가 독자적인 기후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게 김 지사의 구상이다. 도는 사업자를 공모해 민관 협력사업 형태로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 확보를 위한 GGSat(가칭)를 발사·운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위성을 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보다 효율적인 주기로 배기가스 배출원, 흡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방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관련 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도 도입된다. 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한다. 기후격차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계층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 외에도 도는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지정과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운영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현 정부에서 계속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협업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金 "尹이 특자도 외면, 경기도가 할 일부터 할 것"
마지막은 평화경제다. 주요 공약이기도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자도) 설치로,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중앙정부에서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김 지사는 "접경지를 갖고 있는 경기도가 평화체계 구축, 한반도 안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며 "지금 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남북 관계나 외교에 있어서 동북아 평화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가 평화정책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1년여 전부터 특자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관한 공식요청을 중앙정부에 했지만 여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일(31일)까지 답이 없으면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투자 유치 등 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특자도의 지연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라고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개인 삶의 질과 행복,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일종의 정치철학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도 정책들을 다각화하고 있다. 그가 앞세운 기회소득이 대표적인 휴머노믹스 정책이다.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퇴행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과제들에 대해 경기도가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경제의 중심을 사람에 두지 않으면 기형적인 모습의 국가가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 휴머노믹스에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