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곳의 1기 신도시 등 전국 111곳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도 먼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한 상설 협의체 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방향이다. 이번에 수립될 기본방침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다.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자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에서 국토부는 '선 공급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 대상 지난 6~7월 설문에서 응답자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 저렴한 이주주택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감안해 국토부는 최적의 이주주택 물량 공급을 위한 순환정비모델 마련, 이주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정비모델에는 지자체·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관내·외 유휴부지 및 인근 공공택지 개발, 1기 신도시 내 총 1만4천호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이주주택 공급 등이 포함됐다. 주택연금 개별인출,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 등을 통한 이주비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주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수요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안배해 착공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기본방침안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산본 신도시는 1기 신도시들 중 가장 먼저 14일 각각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기존보다 주택 2만4천호를 늘린 8만2천호를 공급한다는 정비계획이다.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내세운 산본 신도시는 기존 대비 1만6천호 추가된 5만8천호다.
평촌 신도시는 이달 말, 분당·일산 신도시는 그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8 부동산 대책에 담긴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75→70% 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등 지원방안을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도 사업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2029년까지 8만8천호 인허가와 4만6천호 착공을 추진해, 10만호 이상의 주택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