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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화요일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한 달간 적응교육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두고 다양한 우려와 또 기대도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련 정책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까?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교수님이 유명한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이 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내용도 넣어서 또 화제를 모으시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교수님이 의사 출신이시죠?
◆ 김현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의사를 하시다가 경제학자로 변신을 하신.
◆ 김현철> 지금도 의사이긴 하지만 환자를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대단하시네요, 사실. 어떻게 경제학도 같이 하시게 된 것인지.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 김현철> 혹시 20여 년 전에 의약분업 사태로 당시에.
◆ 진수희> 잘 알죠.
◆ 김현철>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당시에 의과대학 졸업반이었습니다. 그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게 의료제도가 정책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있었는데요. 그 사태가 종료된 다음에 제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가 있었냐 하면 유방외과를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실습 졸업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나와서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있었었는데요. 거기 환자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가 동네에서 오신 분들. 아무래도 부유하신.
◇ 박재홍> 강남에서.
◆ 김현철> 강남에서 오신 분들. 또 한 분들은 전원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 박재홍> 지역에서.
◆ 김현철> 시골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전자 분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초기에 다 발견해서 오시는 거예요. 후자는 말기에 이렇게 오시고. 참 제가 마음이 씁쓸한데 제 실습 마지막 날이었는데 딱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세요.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45세예요. 얼굴이 농사일로 다 이렇게 그을려서 할머니처럼 보이시는 분이 이제 유방암으로 오셨는데 제가 초짜 의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때 딱 보는 순간, 만져보는 순간 이미 암세포가 밖에까지 다 이렇게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 현실을 부정하시면서 선생님, 저 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때 너무 슬퍼서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건강 불평등의 문제이고 이런 불평등의 문제, 정책의 문제가 이게 사회과학의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무슨 학문이 제일 정책에 관련이 많습니까 이렇게 수소문하고 다녔더니 경제학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경제학이 25년이 흘렀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유학, 맞죠?
◆ 김현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콜롬비아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인생 성취의 8할은 운이다. 쉽게 말하면 태어난 순간 우리 인생 80%가 결정됐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환자 관련해서 비슷한 어떠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네요.
◆ 김현철>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인생 성취를 논의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게 소득인데요. 소득의 절반이 태어난 나라에서 결정됩니다.
◆ 진수희> 나라?
◇ 박재홍>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 김현철> 어느 나라. 그 태어난 나라의 1인당 평균 GDP랑 불평등지수인 지니지수 딱 2개로 한 사람의 소득, 50% 측정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한 30%가 부모가 주신 유전입니다. 여기 지금 80% 이미 도달했잖아요.
◇ 박재홍> 나라, 부모.
◆ 김현철> 부모의 유전.
◇ 박재홍> 유전?
◆ 김현철> 그런데 2개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게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 유전과 어디 어느 나라로 태어났느냐 일단 인생 성취의 80%가 결정되고.
◆ 진수희> 거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전까지 포함.
◆ 김현철> 섞여 있긴 하지만 부모의 사회경제학적 지위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80%가 아니라 90%, 95%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 다 대졸자시고 3개국어 하십니다.
◇ 박재홍>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 .
◆ 김현철>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이.
◇ 박재홍> 3개 국어.
◆ 김현철>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가사도우미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 박재홍> 우리나라에서 3개 국어 하면 굉장히 동시통역사.
◆ 김현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주는 힘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다, 책에 그런 내용 썼습니다.
◆ 박성태> 저도 연수있을 때 미국에 1년 생활해 봤는데 조용한 도시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 박재홍> 어디 도시였습니까? 미국이 넓어서요.
◆ 박성태> 미국의 동부, 동부도 한참 밑이기는 해요.
◆ 진수희>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 박성태> 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는데.
◆ 진수희> 기자들이 많이 가죠.
◆ 박성태> 많이 갑니다.
◆ 김현철> 그렇군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 박재홍> 도시 이름을 알려주셨어. 노스캐롤라이나 있었는데.
◆ 박성태> 근데 역시 태어난 게 반이구나.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히 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을 모셔서 말씀 나누는 게 필리핀 가사도우미 얘기인데 우리 교수님이 홍콩에서 사시면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도 하셨다면서요?
◆ 김현철> 제가 고용하고 있고 오디자 디페즈라고 저희 가사도우미고요.
◇ 박재홍> 성함이?
◆ 김현철> 그리고 가사도우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실제로 어떠세요, 그러면?
◆ 김현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가 미국 대학 교수였는데 코넬대학 교수였는데 그때 안식년 얻어서 아시아개발은행, 필리핀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갔습니다.
◇ 박재홍> ADB.
◆ 김현철> ADB. 그런데 그때 아내가 박사 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애를 낳고서 아내가 공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필리핀 딱 가니까 이제 입주 가사도우미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죠. 그때 아마가 박사 논문을 다 썼고요. 둘째가 그런데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이건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가사도우미 어디서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입주도우미 그다음에 또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홍콩이 괜찮더라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 지원해서 같이 오게 됐고요.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다 젊은, 아내는 정말 초짜 교수고 저는 10년 차, 11년 차 교수니까 아무래도 할 일이 많은데.
◇ 박재홍> 논문 써야 되고.
◆ 김현철> 그런데 가사도우미 없으면 도저히,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 저희가 약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가사도우미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 박재홍> 두 분 다?
◆ 김현철> 저희 둘이 같이.
◆ 진수희> 공동 연구로.
◆ 김현철> 그래서 저희가 가사도우미 한 200분 정도를 인터뷰해서 그분들을 패널이라고 해서 그분들 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중에서 사우디도 가시고 해외에 돈 벌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 박재홍> 과거에, 그렇죠. 독일로도 가고.
◆ 김현철> 맞습니다. 독일 광부로도 가고 강사로도 가고.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고요. 본국보다 홍콩에서 이제 한. 본국에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버는데 홍콩에서는 한 80에서는 1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 박재홍> 원화로 환산을 하면, 그렇죠?
◆ 김현철> 그러시니까 만족도가 아무래도 고되지만 우리나라 중동에 가신 분들이 고된 노동이지만 뭐 월급은 훨씬 더 많이 받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사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하는 게 임금 문제잖아요. 어떻게 임금을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현철> 임금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해서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220만 원 정도,23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220만 원일 때 입주도우미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루 8시간 정도 고용하시는 분들은 현행도 그렇게 하면 한 28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입주면 350~400 이렇게 되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필리핀 도우미를 쓰지 않더라도.
◆ 김현철> 그래서 그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게 획기적으로 돌봄의 어떤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냐. 그건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누가 쓰실 거냐. 그러면 한 달에 이백몇십만 원을 내실 분들은 자기 소득이 250만 원이면 그거 쓰겠습니까? 안 쓰죠. 홍콩의 사례를 갖고도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 가사도우미보다 최소한 2, 3배, 3배 정도는 벌어야 세금 내고. 세금 내니까 3배는 벌어야지 거기서 세금 내고 이렇게 그분들에게도 이백몇십만 원,임금을 드리고 나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우리나라로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3배 정도면 66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사실 이런 세팅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지금 이미 입주 이모님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소득층 의사 선생님들, 전문직 고소득층이 쓰잖아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 박재홍> 정말 필요해서 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그보다 상한선이 낮아야겠네요, 사실은.
◆ 김현철> 그렇죠. 사실 조금 그거보다 상한선이 좀 낮으면 좋은데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 박재홍>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 김현철> 외국인 노동자한테 차별을 해서 왜 최저임금 안 줄 거냐 이 문제로 또 나온단 말입니다. 또 일리가 있죠. 우리나라는 ILO에 외국인 차별조항을 비준한나라이고 홍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양날의 검날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 방식을 좀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하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대놓고 최저임금 주지 않겠다는 적절한 방법이 일단 아니다. 우리나라 ILO 협약을 맺었고 국격이란 것도 있고 또 이게 모든 이민이 처음에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웃으로 종결합니다.
◇ 박재홍> 이웃?
◆ 김현철> 이웃,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대한민국 남자를 만날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일본어 능력시험을 패스하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 정주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웃으로 들어올 분들에게 처음부터 너 외국인이니까 너는 좀 낮은 가격 받아,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직역별, 지역별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고 이건 현행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은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고요.
◇ 박재홍> 주마다.
◆ 김현철> 독일도 직역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산재 위험을 겪으면서 제조업에서 굉장히 어렵게 일하시는 분하고.
◇ 박재홍> 3D.
◆ 김현철> 3D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하고 노동의 리스크가 좀 다른데 이거를 그대로 똑같은 최저임금을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했을 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좀 우리가 최저임금만 주자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은 적어도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꼭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0, 150만 원 정도에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진수희> 최저임금의 직역별 차등하하는 거는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매번 얘기가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법제화가.
◆ 김현철> 맞습니다. 지난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11:7로 안 돼, 부결됐거든요. 2년 연속 11:7로 안 되는데요. 이건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 박성태> 저도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약간 우리 노동부가 경직 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이 급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 때문에.
◇ 박재홍> 해고당한 분이 생겼죠.
◆ 박성태> 많이 안 쓰거든요. 사실 노동 강도를 낮추고 급여를 좀 낮추는 게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직종별로 이걸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시키면 이게 임금을 낮추려는 수단으로 악용될까 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많은 부분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라도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직종에서, 전 직역별로 그걸 고정을 시킨다, 우리나라는. 사실 신뢰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정부나 사용자들이 사실 신뢰를 더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 박재홍> 이제 쟁점이 사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초저출산이다. 그래서 어떠한 출산을 위한 분위기 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이걸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인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연구 결과 여성들의 경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을 경우에 여성 경력단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까?
◆ 김현철> 이건 뭐 굉장히 잘 증명이 되어 있고요. 홍콩의 예시가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냐면 여성인데 자녀가 0세에서 5세 그다음에 6세에서 17세. 주로 어떤 분들이 입주가정, 홍콩 입주가정분입니다. 0세에서 5세 가정 아이들을 둔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 박재홍> 가사도우미를.
◆ 김현철> 가사도우미를. 그랬을 때 자녀가 0세에서 5세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 박재홍>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철> 장성한 자녀의 참여율이 확 줄어듭니다.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가장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시기가 1990년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때 1990년대 이후로는 홍콩에 있는 여성은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적어도 홍콩에는 경단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출생의 문제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있지만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방책인데 이거는 이 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올리는 데는 획기적이었다. 특히 대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25%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50%에서 2명 중에 1명만 일하다가 4명 중에 3명이 일하는 75%까지 올랐습니다. 노동경제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여성이 4분의 1이 갑자기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었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도로 굉장히 큰 획기적인 제도였고요. 다만 아이를 낳는 것, 출산율로 연관되냐. 그런데 여성이 또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면 출산율은 또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연구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연구가 어렵지만 홍콩이 이걸 이 제도를 비난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홍콩 0. 7이잖아, 이 제도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홍콩 계신 분들이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 홍콩은 0. 3이야.
◆ 진수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북유럽의 경우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같이 정비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콩의 경우 저는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이거 시범사업이 그렇게 썩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제가 들거든요.
◆ 김현철> 왜요?
◆ 진수희> 홍콩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홍콩은 언어가 영어를 쓰나요, 아이들?
◆ 김현철> 중국어 많이 쓰죠.
◆ 진수희> 중국어 많이 써요? 그런데 일단 비용이 홍콩은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우리 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니까 중산층 가정도 웬만큼 홍콩 수준이라면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요.
◇ 박재홍> 우리나라는?
◆ 진수희> 너무 높은데 굳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력으로도 그 정도 페이 할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에서는 굳이 필리핀 도우미들 안 쓸 것 같지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비용이 너무 부담이 돼서 안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저도 우리 집에 아기를 손주를 키우고 있고 우리 맞벌이 제가 사위, 딸을 데리고 있는데 보면.
◇ 박재홍> 좋은 할머니세요.
◆ 진수희> 보통 우리나라 가정은 가사도우미하고 육아도우미를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특히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가 저는 가사보다는 저는 육아 때문에 더. 가사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을 자기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경단녀가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 보는데 이걸 2개를 같이 하는 동일한 사람이 같이 하는 걸 원치 않기도 하고요. 필리핀 영어 쓰는, 우리말이 익숙치 않은 사람을 가사까지는 괜찮은데 육아도우미로 선뜻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 김현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 반대의 분들도 계십니다.
◆ 진수희> 영어 교육을 위해서?
◆ 김현철> 너무 좋아 이러는 분도 계시고.
◆ 진수희> 그건 하기 전의 이야기고요. 아이들이 막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부모들이 영어 잘한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영어 가르치는 거 저기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대로 따로 가서 배우고 집에서 케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냥 모국어로 케어하면서 가는 게 훨씬.
◇ 박재홍> 진 장관님의 부정적 입장을 들으셨고 긍정적 입장.
◆ 진수희>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조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박재홍> 굉장히 감정이입하셨는데. 김 교수님.
◆ 김현철> 가격 문제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걱정이고요. 앞으로 이게 지원율이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1:10이 안 되더라고요.
◇ 박재홍> 100명 지원.
◆ 김현철> 100명인데 1만 명 지원하면 1:7 정도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좀 쌌으면 1:1000, 1:2000이랬겠죠. 저는 이번에 모든 분들 다 출퇴근을 시키,출퇴근을 강제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홍콩은 방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 진수희> 입주.
◆ 김현철> 입주.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27평이나 33평은 방 3개잖아요. 애 하나. 그럼 부모 방, 아기 방, 아빠 서재 포기하고 거기를 이제 입주가정부를 들여서 저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0만 원을 드리고 그 비용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로 차지하면 170만 원에도 해 볼 수 있는 이런 솔루션도 저는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격이 좀 다운돼야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 진수희> 그런데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분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강남 어느 지역에 그냥 거주 숙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숙소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어서 고용, 그러니까 근로자나 고용주나 비용이.
◆ 김현철> 같이 올라가 있어요.
◆ 진수희>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이게 계속 지속될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 김현철> 저도 출퇴근을 강제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 박재홍> 사실 살짝이 아니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 박성태> 저는 살짝,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값 생각하면 방 한 칸이 지금 몇 억씩 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가정은 쉽지 않다라는 게 좀 있고. 그런데 저도 좀 그런 가사나 육아 이런 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지원으로 정부가 그런 출퇴근이나 기숙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사실은 그 지원이 명목적으로 가정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좀 부담을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요. 저도 필리핀 전화영어를 하고 있어서.
◇ 박재홍> 지금도 하고 계세요?
◆ 박성태> 횟수가 많이 남았는데 가끔 3주에 한 번 정도.
◇ 박재홍> CNN 진출도 고려하고 계시는 박성태 실장님.
◆ 진수희> 어쨌든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더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 그 사업을 통해서 뭐 좀 좋은 정책적인 시사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1분 남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가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노인 간병 분야도 굉장히 살펴야 된다 말씀하시고 한 1분 남았는데 왜 그런지 말씀 좀.
◆ 김현철> 이번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사관리사를 육아로 처음 시작한 건 정책적인 좀 실수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아쉽지만 사실 이제 아이들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서 한 몇 년 전보다 육아도우미의 수가, 육아도우미가 그렇게까지 모자라냐, 꼴딱꼴딱하냐. 약간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고요.
◆ 진수희> 수요가.
◆ 김현철> 수요가요.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요양병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간병인 구할 수가 없다, 정말 미치겠다. 그다음에 간병사 1명이 6명을 24시간 보는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간병의 질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쪽은 또 왈가왈부한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분야라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야 될 곳은 이곳이고 일본도 주로 다 롱텀케어, 그러니까 장기요양 부분에 외국인 가사, 요양보호사를 다 모집, 주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짚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