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는 못 볼 정보사 논란…국방부 "조직 업무 개선방안 검토"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폭행·하극상 쌍방 고소전
군무원 구속송치, 간첩혐의 적용
"정보사 내부조직과 업무개선 방안 종합 검토"

국방부. 연합뉴스

정보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 사이의 폭행과 하극상 논란, 군무원의 기밀유출과 간첩 혐의 등 온갖 논란에 휩싸인 정보사의 조직과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8일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부하 장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정보사령관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보사 조직과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최근 정보사령관과 휘하 여단장 간에는 서로에 대한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다. 
 
육군 소장인 정보사령관은 준장 계급의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그를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고, 반대로 해당 여단장은 보고 과정에서 사령관이 결재판을 던져 폭행당했다며 사령관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이런 고소 과정에서 여단장은 고소장에 특정 공작의 명칭과 관련 단체 등을 적시해 기밀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령부는 이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해당 군무원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 형법상 일반 이적 및 간첩'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번 사건에서 군사기밀 보호만이 아니라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것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보사가 이처럼 온갖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 기강을 세워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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