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서울 그린벨트를 헐어 8만호 주택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자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었고, 서울 과밀화만 부추겨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문제에 천착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 효과없이 서울 과밀화만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자극하고, 반대로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경실련은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집값은 상상 이상으로 폭등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계획하더라도 실효적 공급은 6~7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집값 상승을 잡는다는 표면적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판교·위례 신도시 주택공급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었다가 수도권 땅값 상승을 겪었고,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한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그린벨트가 포함된 노원구 육사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가, 주민 반발로 최초 1만가구 공급이 6800가구로 계획 변경됐다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값안정 효과 없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 초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그린벨트 지정권자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며 "과거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라도 제시해보라. 오히려 과거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