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헐어 8만호를 공급하는 등 6년간 4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투기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정부는 서울 인접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천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 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천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키로 했다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을 일관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