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회동을 갖고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등 양당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서 그쳤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른바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이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폭염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이 발의돼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김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정례적으로 하자고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선 실무 검토를 하고 공통분모가 확인되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도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대상으로 양당 간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뒤 다시 회동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