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박성민] "항의글 2천 개 진성준…한동훈 토론 받을까?"

'금투세 그대로' 진성준, 이재명 조치 취할 듯
낮은 호남 투표율, 이재명 체제에 판단 유보
민주 전대 수석 최고위원, 정봉주 vs 김민석
한동훈, 대선 위해선 당협위원장 다 교체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새는 정치 뉴스보다 경제 뉴스가 더 뜨거워요.
 
◆ 박성민> 주식.
 
◇ 김현정> 요 며칠 사이는.
 
◆ 박성민> 정치만 전망 잘 못 하는 줄 알았더니 경제도 그닥. (웃음)
 
◇ 김현정> 전문가들이 그 직전에도 그 예측을 못 했을 정도로 대폭락, 어제는 또 폭등,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에 주목받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이야기는 금투세 얘기예요. 금투세. 금융투자세가 실시하기로는 정해졌지만 지금 몇 년째 유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민> 작년이죠. 원래 작년에 하기로 한 걸 2년 연장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죠.
 
◇ 김현정>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거 아예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게 무슨 소리냐. 실시해야 된다 쪽 입장이고 이런 상황 속에 증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진성준 의원,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한테 가서 지금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금투세라는 게 주식이라든가 채권, 펀드, 파생상품의 연간 한 5000만 원 이상 소득 올린 분들에 대해서 20% 과세하기로 했고 3억 원 이상이면 25% 정도 하기로 한 거. 원래 2003년도에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 2년간 유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니까.
 
금투세하고 종부세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예를 들면 30억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종부세 내는 분이 종부세 안 내려고 1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 갈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개미들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연간 한 5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는 연간 한 1억으로 해서 한 5년간 5억 정도 이런 정도로 좀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 또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로 한 거를 한 번 더 유예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거 안 된다.
 
◇ 김현정> 굉장히 강해요.
 
◆ 박성민> 그대로 가야 된다.
 
◇ 김현정> 그게 민주당의 어떤 당의 정체성이다.
 
◆ 박성민> 종부세는 노무현의 레거시이기 때문에 약간 정체성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을 거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도 알고 있기로는 주식 투자를 잘하고 계속 해온 걸로.
 
◇ 김현정> 밝혔어요. 주식 한다고.
 
◆ 박성민> 하여튼 여러 번 기사에도 나왔고 그러니까 좀 그에 대한 이해가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으로 조금,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표를 의식하니까 이거는 진성준 위원장이 저렇게 의장이 버티기는 하지만 지금 국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조금 뭔가 이재명 대표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금투세 문제에 뛰어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금투세 폐지 그거 토론하자. 나랑 한번 논의해 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쪽이거든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가 민생이다.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입장을 어제 냈거든요. 그럼 보시기에는 민주당도 진성준 의원 설득해서 이거 협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발언 경청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8.6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성민>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에도 시행하기로 했던 게 유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하고 금투세는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미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대로 당론을 유지해서 그냥 시행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면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민주당의 종래 입장하고 조금씩 결이 다른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다 대선 바라보는 좀 큰 그림이라고 보십니까?
 
 
◆ 박성민>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 정책을 가지고 중도층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종부세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긴 한데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정책은 지지자들 대상으로 해서 의식해서 강경하게 계속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있고. 그런데 대표는 출마 선언할 때부터 중도로 선언하고 살짝 하고.
 
그래서 당대표가 또 되면 또 사법 리스크가 가을에 결론이 나올 텐데 그 뒤에 만일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 뭔가 좀 정책도 중도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당 운영, 이런 것도 좀 국회 운영도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확실히 그때부터는 좀 그렇게 갈 텐데 그 결정도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법리스크의 파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 김현정> 가을.
 
◆ 박성민> 사법리스크가 1심 판결이 올 가을에 위증 교사나 선거법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중도지향적인 캠페인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 김현정> 지금 경제 정책에서 살짝살짝 당과 다른 결을 보이는 것은 지금은 살짝 맛보기고 9월 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면서부터는 더 확 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당과 다른 결로. 오케이.
 
그나저나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좀 하고 갈까요? 호남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했는데 김두관 후보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했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여기서 약진했고 흐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애당초에 반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김두관 후보는 몇 가지 면에서 그 반명 표를 다 결집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후보여서 이미 그 이재명 대표의 승리, 압도적 승리가 거의 확인된 거고. 오히려 관심은 투표율인데 호남 투표율이 또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건 최고위원인데 원래 민주당에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1등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쭉 1등을 하던 정봉주 후보와 김민석 의원, 그런데 김민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이렇게 공개적 지지 선언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게 되면서 1등으로 올라섰어요. 핵심은 이거죠. 김민석 의원이 1등을 한다면 최고위원들 중에서 그건 이재명의 힘으로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정봉주가 1등을 하면 그건 정봉주의 힘으로 된 것으로 보일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 팬덤을 가지고 대표 바로 옆에 대표가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공개 표명했는데 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고위원이 합의제는 아닙니다만 어떤 안건이든 최고위원 한 명이라도, 특히 그분이 수석이면 이건 안 된다. 이 안건은 내가 미리 다 검토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면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애국가 부르는 최고위원 후보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봉주(왼쪽부터), 민형배, 김민석 후보가 참석해 있다. 2024.8.4 iso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네.
 
◆ 박성민> 그러니까 옛날에 이해찬 대표 체제 때도 김해영 의원이 비주류 아닙니까?
 
◇ 김현정> 맞아요.
 
◆ 박성민> 그런데 당직자들이 안건을 최고위에 올릴 때 시간도 늦게 올리고 잘 안 알려주고 그러면 이분이 그냥 안건 통과시키려고 딱 대표가 해도 그건 제가 검토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죠. 이러면 다음에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태클을 딱 걸면, 몇 명 안 되니까.
 
◆ 박성민> 검토는 못 했다는데.
 
◇ 김현정> 심지어 수석이면 그 목소리는 더 커지는 거죠.
 
◆ 박성민> 그렇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힘 실어준 김민석 후보가 되느냐. 정봉주 독자의 힘으로 정봉주 후보가 되느냐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극한 직업이에요.
 
◇ 김현정> 그거 물어보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 박성민> 그런데 지금 어저께 제가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지금 낮은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라는 건 카톡이나 이런 데 와서 링크를 걸어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온라인 투표. 이거는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반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정봉주 의원도 그렇게 예상, 정봉주 후보도 그렇게 예상하는데 조금 소극적 투표 의사를 가진 분들은 ARS가 전화가 오면 거기에 응답하거든요.
 
◇ 김현정> 내가 링크 타고 눌러서 들어가지 않는데 오는 전화에 답은 한다.
 
◆ 박성민> 아웃바운드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지금 숨은 표심이 좀 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정도의 친명 대 반명의 구도는 아니다. 이 민주당 내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최고위원 5명 뽑는 건데 거기도 아주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 호남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준호, 민형배 이분들은 좀 뒤에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대거 지금 득표를 하면서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나 마지막 최고위원은 민형배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의 다툼, 그것도 끝까지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당대회의 최고 관심사는 누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 되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 박성민> 당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매일 최고위원 할 때.
 
◇ 김현정> 거기가 됐어요. 관전 포인트가 거기가 됐어요.
 
◆ 박성민> 왜냐하면 이 당이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고 그런 것들을 대표 선거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 경선은 이미 그걸 보여주기에는 실패했고 유일하게 관심이 뜨거운 데가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에 단독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1기 지도부가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이 탄생하게 되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만약 성사가 된다면.
 
◆ 박성민> 저는 뭐…
 
◇ 김현정> 심지어 당헌을 개정한대요. 이렇게.
 

◆ 박성민> 그런, 처음 듣는 얘기라 1기 지도부에 있던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 김현정>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한다.
 
◆ 박성민> 자문위원 이름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한다. 자문위원이라는 거, 글쎄요. 자문위원이라는 게 바깥에 자문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도 자문위원으로 계속 활동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를 오는 10일, 8월 10일 중앙위원회 인준 거쳐서 18일날 전당대회 할 때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 뭔가 좀 이렇게 불씨가 되겠는데요.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인선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이 이번에 새로 조직부총장이 된 거죠.
 
◆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 김현정> 전략기획부총장이 된 거죠.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이 됐나요? 이렇게.
 
◆ 박성민> 교총 회장 출신. 부산에.
 
◇ 김현정> 대변인은 한지아, 곽규택 의원 두 사람. 이 배치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새로운 건 없죠. 다 캠프에 있던 분들이고 처음부터 다 도와줬던 분들로 예상됐고 부산 분들이 많죠, 지금. 정성국, 곽규택 이런 분들 다 그 지역구고 신지호 전 의원도 그렇고 다 캠프에 초기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인선에는 특별한 주목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들어왔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여의도연구원장, 이분은 아마 홍영림 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갈지 교체할지 그런 하위 당직자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당직 인선의 핵심은 역시 정책위 의장 아니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그분은 인품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화합과 통합의 상징이 되는 바람에 화합과 통합보다는 변화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교체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상훈 의원이 4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3선 원내대표에 4선 정책위의장도 좀 잘 안 맞는 겁니다.
 
◇ 김현정>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에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성민> 이례적인 거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분이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의총에서 추인된 거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그냥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 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5 대 4냐, 4 대 5냐 자꾸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차피 거기서 표결할 일은 아니니까.
 
◇ 김현정> 그럼 일부러 그렇게 좀 뭐랄까요? 어느 한쪽 계파에 딱 속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는 분을 한 거라고 보세요? 친한계 의원은…
 
◆ 박성민>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의 메시지는 그동안 친윤들 중심으로는 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는 가장 부담이 없는, 저항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분을 인선했을 거라고 보지.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모든 걸 항상 건건이 편드는 그분을 선임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 김현정> 교체 자체가 방점이었다.
 
◆ 박성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의총을 좀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무난한 사람으로 택한 거 아니겠느냐.
 
◆ 박성민> 무난이라는 표현이 그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두루두루 원만한.
 
◇ 김현정> 여기서는 긍정이죠.
 
◆ 박성민> 저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책위 의장은 선출이 됐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한동훈 대표가 쫙 바꿀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 아니에요?
 
◆ 박성민> 그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늘 이게 마찰을 빚는 거 아닙니까? 당협위원장 교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당을 한동훈 당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대선, 경선 나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년 9월달에 그만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당권, 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 조항을 둔 거죠. 당대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대선 경선에 유리하게 판을 짤 것.
 
◇ 김현정> 그렇죠. 쫙 당무 감사해서 당협위원장들 교체해서 자기 사람을 쫙 심는 거, 이게 사실은 당 장악의 루트잖아요.
 
◆ 박성민> 옛날에는 당 총재 때는 그렇게 당연히.
 
◇ 김현정> 그렇게 했어요.
 
◆ 박성민>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표 시절에 2005년 11월달에 그걸 받아들인 거죠. 1년 6개월 전에 이걸 분리시킨다. 왜? 자기 선거 경선에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없도록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내년 9월에는 당헌당규를 안 바꾸면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 뭔가 조치를 조직적인 변화를 줄 건지는 좀 봐야 될 거고 그때 지금 휴전 상태로 돼 있는 친윤 대 친한의 싸움이 지금 잠복해 있지만 폭발할 수 있죠.
 
◇ 김현정> 저도 그래서 거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잠복해 있는 친한, 친윤의 갈등의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겠는가. 불씨가.
 
◆ 박성민> 당협위원장 또 조직위원장 이런 거 교체할 때요.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서 거의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거기가 또 하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 하는 사람이 좀 지도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 박성민> 그거, 지금 가교 역할. 이준석 대표도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잘 모르고 두 분이 잘 모르니까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만 박성민 의원이라고 울산에 그분 비서실장 썼잖아요.
 
◇ 김현정> 친윤 박성민 비서실장, 그렇죠.
 
◆ 박성민> 그렇게 썼는데 실제로 중간에 그만뒀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대통령한테 전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준석 대표한테 더 많이 전달했다, 그런 의심을,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는 직접 만나서 풀 얘기지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또 소통이 잘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칫하면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이번에도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기는 했습니다만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박성민> 직접 하는 걸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회 생각하면 갑갑해요.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여야 합의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25만 원 지원법, 민생지원금이라고 하죠. 25만 원 지원금, 노란봉투법, 이런 거 다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끝없는 무한 도돌이표 같은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박성민> 제가 이거 비토크라시라고 얘기를 계속했고 이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비토크라시인데 이게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약점이죠. 그러니까 내각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니까 그런데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은 권력이 이중권력 상태니까 이 두 개가 부딪히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프랑스식처럼 동거 정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헌법에 부여된 권한, 사실 특검법을 통과시킨다, 탄핵을 한다,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게 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민주주의를 지금 약화시키고 있는데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풀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결국 양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선거가 다가오면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거에 불리하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들면 그때 스톱을 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가을에 사법리스크 이후에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느냐. 이대로 안 되겠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통령까지 주겠느냐. 그걸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었죠.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가 결정적 장면이었어요. 결정적.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속 안 만난다 그랬고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고 얘기해서 만났는데 종이 꺼내서 선전 포고문 읽듯이 십 몇 분 읽었잖아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가.
 
◆ 박성민> 그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가 결정적으로 연금개혁이든,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처럼 보이면서 국민적 사항이 연금개혁도 그때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선제적으로 다 딱딱딱 털고 몇 가지를 좀 했다면 좋았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 김현정> 그게 양보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닐까요?
 
◆ 박성민> 그런 건 있죠. 지지자층들이.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저한테 물어봤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순간에 얻어야 될 이미지가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같은 이미지를 얻어서 나왔어야 되는데 국가 경영에 이재명 대표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딱 심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러지 못한 게.
 
◇ 김현정> 양보가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거기서 그런 이미지를 줬으면 더 중도층을 가져갔을 수 있었다. 그 말씀이시고.
 
◆ 박성민>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담, 그거를 전략적 기회였는데 좀 놓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어제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 또 있었거든요. SBS TV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 이게 제목, 이게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대국적으로 정국 풀고 싶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건 뭔가 좀 실마리를 잡으려는 거 아닐까요?
 
◆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때도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 만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식의 결과고 그래서 10 몇 분 읽었고 제가 그 어느 선전포고문 읽듯이 읽었다 그랬고 그래서 비공개 회담 들어가서는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연 또 만날 거냐. 다만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대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박성민 대표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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