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생법안'을 계기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지만, 야당은 일단 '강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도돌이표' 정쟁이 지속돼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게 된 점에 대해 부담이 상당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與 '민생 법안·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제안에 "그럽시다"…오늘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6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가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9번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거부권 정국이 또다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통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발 주식시장 위기를 언급한 뒤, 이어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8월 말까지 처리하고, 이견이 크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법안은 하루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한동훈 대표가 폭염에 대한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전기료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민주당도 호응에 나섰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꼭 전기료뿐이겠습니까만은, 그럽시다"라며 "전기료 감면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간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합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상견례를 하며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견 내야 협의 가능"…일단 '강공' 계속하는 민주당
다만 민주당은 대화에는 나서면서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다. 테이블에 앉으려면 함께 살펴볼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법안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의견을 내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여당 쪽에서 말만 하고 안을 내지 않는다"며 "꾸준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당이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언급한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됐지만, 그 이외의 법안에 대해선 합의의 물꼬를 트려면 서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일단 그 동안 펼쳐 왔던 '강공'과 '여론전'을 지속하면서 공을 정부·여당에 넘길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여당) 내부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여당 내에서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기존보다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방송장악',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을 이어가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오는 9일엔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오는 20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를 열고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불러 세부 사항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도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지만,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거부권을 덜 쓰거나 협치할 태도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협상에 나설 텐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