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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모시고 당정 현안 그리고 국회 상황 짚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정훈>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쨌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어떠셨어요? 앞으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는 건가요?
◆ 박정훈> 구체적인 대안은 오늘 이미 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체제에 들어서면서 사실 이 문제가 피해자가 5만 4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피해 기업들도 많고 그러니까 당정이 빠르게 한 몸처럼 움직여서 대응책을 내놨고 이번 주 중에 어쨌든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현금 지원 또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하기로 정부하고 오늘 하기로 협의를 끝냈고요. 아마 피해 보신 분들,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돈을 상품권 사시고 못 받은 분들도 이번 주 내로는 돈을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모양새가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잘 봉합이 돼서 오늘 피해자들을 위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는 면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금투세 얘기를 또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말씀을 해서 이것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초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더불어서 공개토론 하자, 이런 제안이 있네요?
◆ 박정훈> 그러니까 금투세 문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금융투자를 하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고 금투세가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주식투자를 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거기에서 20%에서 25%의 일종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예가 그동안 돼 왔는데 이게 내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금융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돈 벌어봐야 정부에서 세금 또 걷어간다고 하면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걸 폐지하는 걸 논의하자, 야당에다 그걸 제의를 한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는 유예 그러니까 폐지가 아니라 유예에 대해서는 약간…
◇ 박재홍> 호의적이죠?
◆ 박정훈>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거 개인 의견이야. 지금 당대표도 아니지만 개인 의견이니까 그거 안 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SNS에 1000개 넘는 댓글이 지금…
◇ 박재홍> 난리가 났죠.
◇ 박재홍> 토론을 한다면 누가 토론, 선수는 누가 됩니까? 아직 여야 간…
◆ 박정훈> 정책위의장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직접 토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저쪽이 지도체제가 아직 정비가 안 됐지만. 얼마든지 한동훈 대표는 그걸 원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박재홍> 8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이 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와의 맞짱토론.
◆ 박정훈> 얼마든지 가능하죠. 민생을 놓고 토론하는 거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는 원하고 있을 것이다,이재명 대표와의 1:1 토론도.
◆ 박정훈> 양당 대표 모두 내공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정훈> 그렇게 하면서 민생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한다. 그것만큼 긍정적인 건 없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체제 당직 인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도부 첫 행보인데. 당내 의원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 박정훈> 지금 이제 사실 친한계라는 게 없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친한계라는 건 뭐냐 하면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개혁해서 우리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친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친윤계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하지만 친한계는 내부적으로 뭉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직 인선이 친한계 인사들로 됐다고 한들 그분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뭔가 말이 되든 되지 않든 돌격 앞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너무 한동훈 체제를 1인 체제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냥 일할 사람들 거기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친한계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죠. 어제 친윤계 의원들 한 여섯 분들이 낮에 모여서 반주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했다고 하던데.
◇ 박재홍> 그래요?
◆ 박정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친한계 의원들은 그렇게 분류되는 의원님들 따로 만나시거나.
◆ 박정훈> 그런 게 없어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못하는데 그걸 옹이하기 위한 집단 자체가 없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다 그러면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 어떤 지도부 구성을 두고, 당직 인선을 두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 전 지도부에게 배워서 구성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정훈> 일종의 반면교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될 때에는 당시에 조수진 최고위원, 배현진 최고위원, 정미경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지도부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과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반면교사로 자기 1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는 이준석 대표는 당에 본인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성비위 문제가 윤리위에서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당에서 쫓겨난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오늘 또 한 방송에서 이재명이 부럽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의 어떤 당정 지도부 체제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행보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일극체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러워서 친정 체제 구축으로 한동훈 방탄 지도부가 됐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던데.
◆ 박정훈> 부럽기는 뭘 부러워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이는 젊은데 생각하는 건 굉장히 기존 정치 틀에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을 혁신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걸 기치로 내걸었고 당내 의원들이 그래서 도와준 거고 또 국민들과 당원들도 63%라는 같은 지지율로 한동훈 대표를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런 데 신경 써서 한동훈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한테 혁신하는 모습을 못하면 저는 당내 친윤 세력으로부터 비토당하면서 삽시간에 위기로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오로지 당 혁신 하나에만 신경을 써야지 내 친정체제 구축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한 대표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 대표는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 본인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도부에 많이 넣었잖아요. 그거는 당 개혁을 위한 것이지 본인이 방탄, 본인이 방탄할 게 있어요? 특별히 없잖아요. 그거 한동훈 특검법 야당에서 발의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하는 경찰에서 무혐의, 또 수사위에서도 무혐의 처분.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무혐의. 다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그거는. 다른 특검 사안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말을 거기 갖다붙이는 것도 맞지 않고.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개혁에 실패하면 본인도 실패한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한동훈 대표 체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대통령과의 관계다라는 거 더불어서.
◆ 박정훈> 그건 맞아요.
◇ 박재홍> 그건 맞습니까?
◆ 박정훈> 왜냐하면 본인이 그 관계에서 실패해서 본인이 쫓겨난 측면도 있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앞으로 없을까요?
◆ 박정훈> 그런데 이준석 대표 때는 대통령 임기 초고 또 대통령이 그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사실상 임기 초에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뒷받침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당에 대한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는 않다.
◇ 박재홍> 2년 전과는 명확히 다른 상황이다.
◆ 박정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사실 용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한 건데 못 막았잖아요.
◇ 박재홍>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네요. 최선을 다해 막았던 건 맞습니까?
◆ 박정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산에서는 그때 문자 논란도 있었고. 또 원희룡 후보가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 박재홍> 갑자기 나왔다?
◆ 박정훈> 나오게 됐고 나경원 후보가 그걸 뭐라고 평가했어요? 당무개입이라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으로서 어쨌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당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과 보수적인 우리 유권자들,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아마 그분들만 보고 정치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당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이번에 인재영입위원회 상설화 방침도 한동훈 대표가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게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선거가 임박을 했을 때 어떤 후보자를 위한 인재 영입이 일단 떠오르는데 이것도 상설화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박정훈> 이게 사실은 되게 히든카드예요, 이게.
◇ 박재홍> 이게 히든카드예요.
◆ 박정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당권을 쥐면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 사람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뭘 하냐면 조강특위를 열어요. 조직강화특위입니다. 그걸 열어서 성향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쳐냅니다. 당무감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꽂아요.
◇ 박재홍> 지역구 당협 위원회.
◆ 박정훈> 지역 당협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지세력으로 대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 패턴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 박재홍> 플러스의 정치다.
◆ 박정훈>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중에 자격미달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총선에서 많이 졌는데 들여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더라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겠죠. 다만 플러스의 개념으로 인재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플러스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청년이 약하잖아요, 우리 당이. 그러면 청년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어떻게 데려올 건지 그럼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할 건지. 또 지방선거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전략들을 지금부터 짜겠다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표들이 했던 방식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상설화 개념으로 인재영입위원회를 바라보는 거죠. 다만 인재영입위원회가 당헌당규상에는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당헌당규도 좀 조정을 해야 사무총장과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당협위원장.
◆ 박정훈> 당협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나 뭐 또 시도지사나 이런 걸로 갈 수도 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큰 장기적인 포석도 될 수 있겠군요.
◆ 박정훈> 그럼요. 지금부터 당장 나가서 선거 전에 직전에 했다가 발표한 거잖아요, 지난 총선 때.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죠.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의 인재영입위원회다, 히든카드다.
◆ 박정훈> 히든카드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기 대표가, 한 대표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그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언론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조회.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신조회 이게 논란인데. 일단 그 범위가 약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검찰의 수사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지 않냐.
◆ 박정훈> 많죠.
◇ 박재홍> 그렇죠?
◆ 박정훈>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사건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해요. 이 사건은 뉴스타파가 신학림, 김만배의 가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한 내용과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이게 기획보도였잖아요. 그리고 기획보도라는 증거 중의 하나가 신학림 씨가 쓴 책 3권을 김만배 씨가 1억 6000만 원에 샀지 않습니까?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정훈>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도 다 알고요. 일종의 대가성이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한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한 것처럼 보이게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 토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조우형 씨한테 왜 커피 타줬습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일종의 기획보도로 가짜보도를 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랬고 여기에 7인회 멤버 중 하나인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민주당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던 사건인지.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걸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자료를 낸 것을 보면 2020년에 이렇게 통신조회를 한 게 590만 건. 그리고 2021년에 540만 건. 그리고 2022년에 480만 건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통신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3000명이면 좀 많지 않나. 현역 의원이 한 19명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지 않나라는 문제제기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광범위하게 어느 정도까지 연결이 돼 있었는지는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통신사찰입니까, 이런 건?
◆ 박정훈>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가 필요한데 누구하고 신학림, 김만배가 통화를 했고 또 당시 김병욱 의원이 지휘했던 특위가 있어요. 특위 이름이 윤석열 은폐수사특위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치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진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그 프레임에 맞는 보도를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찰이다. 사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시적으로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종의 빅브라더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논쟁적인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수처가 어떤 통신조회한 사실 때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시고 이게 제정신이냐라고 비판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여야 모두 입장이 바뀐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논쟁이어서 좀 말씀 물어봤습니다.
◆ 박정훈>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적으로 하는 건데 이 통신조회는 1월 4일하고 5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돼서 진행된 거지 사찰의 개념은 아니다. 사찰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먹지, 누구 만나지 이런 걸 늘상 관찰하고 있다는 개념이 사찰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은 아니다. 수사의 필요상 본 건데 과잉수사가 아니냐고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의원님이 과방위에 계시잖아요. 요즘 국회 상임위 중에 과방위 가장 핫한 곳이기도 하고. 일단 대통령의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과방위 위원들이 방통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검증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의 현장 방문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정훈> 현장 방문한 이유가 뭐냐 하면 KBS 이사하고 방문진 이사. 방문진은 MBC 이사죠.
◇ 박재홍> 그렇습니다.
◆ 박정훈> 이 두 사람, 두 이사들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자료를 갖고 와봐.
◇ 박재홍> 절차적인 문제를 보기 위한 것이었겠죠.
◆ 박정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심사했어. 그러니까 부실심사 아니야, 자료 갖고 와. 이게 오늘 야당의 방문 목적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자료를 주려면 위원회, 방통위는 위원회 의결로 모든 게 결정되잖아요.
◇ 박재홍> 자료제출 모두.
◆ 박정훈> 장관, 차관 이런 체제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위원장 탄핵돼 있잖아요, 탄핵소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1명 있잖아요.
◇ 박재홍> 김태규 부위원장.
◆ 박정훈> 그런데 한 명이서는 회의를 열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죠? 누가 탄핵소추했어요? 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의원회 의결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탄핵소추를 해놓고 가서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 박정훈> 그렇죠.
◇ 박재홍>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 박정훈>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을 때 167일이 걸렸는데 그게 기각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 근무한 게 하루거든요. 그 하루에 방문진 이사하고 KBS 이사 선임했다고. 지금 탄핵소추를 한 거잖아요.
◇ 박재홍> 탄핵소추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냐.
◆ 박정훈> 그러니까 금방 결론이 날 거다, 조금 빨리.
◇ 박재홍>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박정훈> 글쎄요, 저는 한두 달이면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2인 체제는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요. 다만 5인 체제가 정상인데 2인 체제는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다만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법은.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탄핵은 명확한 불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 박재홍> 그런데 또 10월에 헌재 마비설도 있습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만료일이 10월 17일이고 이후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또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백은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 방통위 업무 공백도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방송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박정훈> 방통위도 5명인데 2명 야당 추천 몫을 추천 안 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세요.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만약에 2명 추천하면 2인 체제라고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냥 없어집니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 박재홍> 본인들이 풀면 된다?
◆ 박정훈> 본인들이 추천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 최민희 의원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셨죠. 재가 안 하셨죠?
◆ 박정훈> 임명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전에 근무하셨던, 진흥원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제처에다가 이게 이해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해 버렸어요. 물론 시간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퇴한 뒤에 그다음에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추천을 왜 안 하겠습니까? 5인 체제가 되면 본인들이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져요.
◇ 박재홍>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한 것이다.
◆ 박정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헌재 3명 추천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추천만 하면 이런 마비 오는 상태는 벌어지지 않는데 추천을 안 하면 당연히 마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7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6인 체제로 6인만 남게 되잖아요, 3명이 빠지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도 여러 가지… 헌재가 탄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에 대한 심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 박재홍> 이제 방송 4법 재의요구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겠죠.
◆ 박정훈> 당연하죠.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이미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늘 해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회의 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석 갖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협의해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여당, 야당으로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대 의석을 가진 힘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당과 협의할 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8월 국회에서 민생 현안들을 빨리 먼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법을 곧 발의를 또 하겠다, 채 상병 특검법을.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민생에 대해서 처리할 의사가 있는 건지.
◇ 박재홍> 민생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데.
◆ 박정훈> 7월 국회가 민생 법안을 처리를 못 했어요. 다 쟁점 법안, 특검법 또 불법 파업조장법, 방송장악 4법 이런 것만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생법안들이 다 뒤로 밀려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먹사니즘이라는 게 과연 뭔가. 회의가 듭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큰 통으로 큰 품으로 뭔가 합의를 하신다거나 공간을 만들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 박정훈> 합의할 내용이 있으면 합의하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안도 그렇고요. 저희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안 제3자 법안으로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당에서. 그러면서 법안이나 일단 내고 얘기해, 너희들 이런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또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추천하는 민변검사를 특검으로 쓰는 법안을 또 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법안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이에요.
◇ 박재홍> 방송 4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도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안으로 여야 간에 협의를 할 수는 없을까요.
◆ 박정훈> 또 다른 안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의 관심은 MBC 안 뺏기겠다 이거예요.
◇ 박재홍> MBC가 민주당 거는 아니잖아요.
◆ 박정훈>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정훈> 대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만배, 신학림의 그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확인도 되지 않고 일곱 꼭지를 보도했어요.
◇ 박재홍> 그 당시에?
◆ 박정훈> 대선 이틀 전에. 그런데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정하다고 할 수 없죠. 저는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MBC가 그냥 공정하게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유리하게 방송해 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늘 민주당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그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방송 4법을 발의한 거잖아요. 지배구조를 아예 언론노조가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동의해 줄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일단은 협의, 협상 여지는 현재까지 없어 보인다.
◆ 박정훈>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