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 사태를 두고 야당이 정부에 책임을 묻자,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야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이후 거래 이틀 동안에만 시총 330조원이 증발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전혀 비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 실업률 상승과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는 예견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시장은 이미 비상상황인데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니,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런 비상상황에도 여름휴가를 떠났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윤 대통령이 직접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으며, 미국 주식 하락은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고 당위성을 부각했다.
아울러 "주가폭락을 계기로 주식시장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는 실정"이라며 투자자 심리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금투세를 결국 강행한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쳐 크고 심각한 경제 위기로 발전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밸류업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여기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상황이 바뀐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며 "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