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서 언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로드맵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 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는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양도가액이 15억 원일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3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지만, 소형주택 추가 구매로 비과세 특례가 사라지면 15억 원 전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결국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처럼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로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이의 기간에 신축된 소형주택에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까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규 공급을 확대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이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 시)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지만, 이를 위한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가운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빠른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소형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달 중 발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