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며 '반노동 인사', '극우인사' 등 자신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을 반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김일성주의자' 언급도 철회하지 않았다.
1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 나선 김 후보자는 사무실이 마련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취재진을 만나 40여분간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후보자는 "반노동이 뭔지 묻고 싶다"며 "내가 노조 출신이고, 아내와 형님도 노조 출신에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 감옥까지 갔다왔다. 반노조라는 말을 누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겨냥해 '파업엔 손배소가 답'이라고 언급했던 데 대해서는 "파업을 하는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정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규정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과거 언행도 철회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나는 종북 또는 친북, 반미·반일 민족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24년 이상 살았고 감옥도 두 번 갔다왔다"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좋겠다. 내가 얘기하면 전부 '종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딱지 붙이기"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가 신영복이라고 했다. 신영복은 통혁당의 주범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살았고, 한 번도 전향했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내비쳤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교섭권 인정,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들여다봐야 될 점이 너무 많으니 자세하게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며 "계약을 안 맺은 원청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법률적 명확성 등을 다 엎어버려 다른 부작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이 법은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중소사업장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는 "나도 하고 싶고,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한다"며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거의 70년 이상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나 참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은 줄여야 한다"면서 "노동시간보다는 일·가정 양립, 일·출산 양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발상은 좋다. 일본같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평등 의식이 굉장히 발달된 데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한국노총) 대 "대한민국에 부정적"(민주노총)으로 달리 평가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북한의 직업총동맹하고 협력하자는데, 우리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과 대화한다"며 "민주노총의 가장 중요한 사업장의 노조위원장도 만나고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