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오늘은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주연구원 강영준 혁신경제연구부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제주지역 경제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준> 기초단치단체 부활의 목적은 크게 주민 자치의 강화, 행정 효율성 증대, 지역 균형 발전, 재정 자립과 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주민 자치와 민원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제주경제의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강영준> 균형 발전과 자원 배분,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 고용 창출과 인재 유입, 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요구에 맞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강영준> 행정기능과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서제주시는 공공서비스업, 관광산업 등의 서비스업에 집중하고, 첨단과기단지, 용암해수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그린수소 생산설비 등이 위치한 동제주시는 청정 제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된 기초자치단체가 되면, 각 지역에 맞는 투자 유치와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창출과 인재 유입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가 수행하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더 작은 단위의 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강영준>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지역에는 6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주시 동측에 첨단과학기술 1, 2 단지, 구좌농공단지, 용암해수 단지, 제주시 서측에 금능농공단지, 서귀포시에 대정농공단지가 있습니다.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시 서측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 동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제주시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명소를 이용한 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 MICE 산업 관련된 컨벤션, 전시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습니다.
◇박혜진> 기초자치단체가 공모 가능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경제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죠?
◆강영준> 그렇습니다. 현재 기초단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획하고, 행정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되며,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능동적인 형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국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만들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정 제조업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순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제주도 전역에 산업 인프라가 균형 있게 분배되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궁극적으로 1차와 3차 산업 중심의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제주의 산업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혜진> 산업인프라와 미래 신산업 외에 현재 도민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업 등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강영준>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행정 효율성 증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하는데, 행정 효율성의 향상은 이 비용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주체가 도에서 시로 바뀌면서 지역 특화 지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각 지역의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박혜진> 행정시나 읍면별로 추진되는 지역 축제 이벤트의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영준> 각 지역에 맞는 경제 활성화와 매출 증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역 축제 이벤트는 소상공인들에게 판매와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으로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이러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려고 경쟁할 것이므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적인 매출증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업인프라 차원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시설, 보행자 도로, 공공시설 등 상업 인프라의 개선과 전통시장과 같은 상권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도가 아닌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주도적이고 지역 실정을 더 잘 반영하여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혜진>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사안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듯 역효과는 없을까요?
◆강영준>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과 경쟁,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조정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자치단체 간 경쟁은 산업육성을 촉진하는 순효과도 있지만,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므로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작점에서 가지고 있는 각 지역의 상권, 산업시설 등의 자원의 차이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역량 등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성과의 차이 등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도 주도의 사업에서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혜진>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강영준> 언급한 역효과들은 모두 하나의 덩어리가 세 개로 구분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입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조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국비 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여 왔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과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까지도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이들 간의 협력과 상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 외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강영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서 도의 조정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이전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 비효율 또는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가 관리주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와 관련하여 서제주시에는 한림항과 애월항이 있지만, 동제주시에는 어항을 제외한 물류항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류 인프라의 운영과 관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도에서 수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물류비 지원,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등의 민원인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힐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간 기부가 가능해지므로 모금액 증가가 기대됩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지역개발 계획, 정책 기획 및 평가 등 연구수요의 증가도 예상됩니다. 제주연구원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