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산 주기를 길게 설정한 현행 제도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제도적 미비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명시하는 자율 규제 내용을 추진했다"면서도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갑을 분야 자율규제 기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자율규제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모기업 큐텐의 위메프 인수 신고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는 경쟁 제한성 이외 요소를 가지고 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감원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큐텐과 계열사들이 매출 부풀리기로 나스닥 상장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커머스 산업 자체의 포화 현상이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내용 부풀리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큐텐이 자금을 숨겨놨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지적에는 "단정 지어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금 운영상의 특이점이나 이상한 상황을 포착한 게 있기 때문에 전모를 한번 보겠다"면서 "자금에 대해서는 진짜 엄정하게 보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 큐텐 구영배 대표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