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추가적인 전공의 모집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마무리된다.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7645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전공의 모집 등 대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지원 규모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추후에 추가적인 대책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한다면 추가 국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귀 전공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복귀를 방해하는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련 보이콧'을 선언한 일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과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전공의를 뽑은 이후에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수련병원으로서,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수련 보이콧)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여러 가지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화와 토론의 문은 열려있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는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했다"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공의들과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수시 모집도 이뤄지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며 "나머지 '7대 요구사항' 대부분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관은 "교육부에서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평가 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한 중대한 변경 시에는 인증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안다"며 "교육부와 의평원 간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작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