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민원 접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와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 기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천억 원 △여행사 지원 600억 원 등 총 5600억 원 이상(+α) 규모 유동성을 투입,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장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 측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공정위 사무처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