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론' 수면 위로…실현 가능성은?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가 분리된 지 35년 만에 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도지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안이나 충남·충북·대전 통합안의 정밀한 연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급하게 할 건 절대 아니다.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충남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충북까지 통합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들을 정밀하게 연구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며 "통합이 이뤄지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 시장과 김 지사 간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돼 별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이질감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될 수 있고, 지역 역량이 더 커졌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행정 통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지방정부연합이라는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를 출범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결국 한 곳의 지역이 사라지는 만큼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통합을 둘러싸고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얽힐 경우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축 사업의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대전·충남과 달리 인근 세종시는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 연합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행정 통합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 통합으로 '세종시' 명칭을 잃어선 안 되고, 그보다는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과 구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행정 통합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한편, 통합을 위한 방법에는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등 2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지방 의회 의결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 법안을 발의한 뒤 국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전시는 충남도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통합했을 때 실익이나 시민 의견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의 통합과 관련된 연구 용역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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