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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논란 끝에 결국 제외됐다.
지방에 세수 결손을 떠넘긴다는 논란에 더해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일단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종부세 카드를 다시 뽑아들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 막론 정치권 앞다퉈 거론하던 종부세,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배제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나와 종부세 개편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던 것과는 정정칙반대인 결과물이다.
앞서 약 1주일 전 언론 엠바고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았던 사전브리핑 자료만 해도 '종부세 개편'은 안건으로 포함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다양한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막판 조율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종부세 폐지 논란에 처음 불을 붙인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 22대 총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호응했다.
이후 친문 성향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야당 내 논란이 잠잠해졌지만, 최근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며 연일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우클릭'의 원인으로 이른바 '한강 벨트'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다만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론을 시민들보다 정부와 여권이 먼저 반겼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1주택자에 초점을 맞췄던 민주당과 달리 여권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강조했고,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도 거론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등이 앞장 서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도 언론에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먼저 종부세 개편을 거론한 덕분에 정부와 보수 여당으로서는 종부세를 개편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지만, 결국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부세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적인 개정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다"며 "2022년에 냈던 정부안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과열에 주춤, 지방 재정 문제에 일보후퇴…국회서 논의 이어가나
이처럼 정부가 종부세에 손을 대지 못한 이유로는 우선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주목된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과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자칫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은 12억 2115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2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0.28% 올랐다고 밝혔는데, 17주 연속 상승 중이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7p 오른 115로, 2021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과열기로 진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완화·폐지를 직접 거론할 경우 종부세 대상이 많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들썩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주택 시장의 오름세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도 막판까지 종부세 개편을 고심했던 정부가 결국 이를 배제한 결정적 이유로는, 최 부총리가 설명한대로 지방 세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인다.
애초 종부세가 만들어진 명분 중 하나가 지방균형발전으로,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 수입은 지방에 전액 교부된다. 즉 종부세를 완화·폐지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지방 세수도 따라 줄어든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 종부세 관련 제도를 이미 대거 완화한 바람에 정부가 지자체로 보낸 부동산 교부세가 이미 지난해 4조 9601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6068억 원 감소한 상태다.
이 때문에 종부세를 완화·폐지하려면 지방교부세 세율을 조정하거나, 지자체에 다른 세원을 마련할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또 최 부총리가 또 다른 이유로 든 '재산세와의 관계'의 경우, 종부세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문제는 지자체와의 세수 조절이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해법은 세제의 근간을 다뤄야 할 뿐 아니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에는 과도하게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비록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제외됐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 종부세 관련 언급이 끊이지 않는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세제실장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아마 국회에서는 조금 더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많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고, 의원 입법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