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금 시민들이 컵 보증금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다"라며 전국 확대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이후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되돌려 받는 제도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질의에 "무조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올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민주당 박정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세종과 제주를 가보면 좋은 점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낀다"면서도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못 외우는 분들은 (보증금 반환) 기계 앞에서 (반환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봐서 맞춰서 하는 것이 좋고, 단계적으로 푸시해서 원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소유한 아연 생산 공장으로 지난 10년 간 환경 관련 법을 120여 차례 위반했고, 그로 인해 90차례 넘게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환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라며 "기업이 이전할 장소가 없다는 맹점과 또 주민들이 일한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조치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