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의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매년 전략국가를 선정하는 등 지원계획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연계한 패키지 금융 지원방안 등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全)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
단순 도급사업과 달리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모든 사업단계를 수주하는 게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8년 수주해 지난해 6월 개통한 이 도로는 2034년 4월까지 도로공사가 운영·관리한다.
업계에서도 도급사업(3~5%)보다 투자개발사업(10% 이상) 쪽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하지만, 업계의 해외수주는 지난해까지 5년간 도급사업이 94.7%로 압도적 비중을 기록했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을 담았다. 정부가 전략 국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대외 신인도와 대정부 협상력이 우월한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철도공단(건설) 및 코레일(운영)이 동반 진출하는 등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민관합동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개발 전문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우리 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은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불가능한 대주주로서의 참여도 허용하고, 우리기업 지분 인수도 허용한다.
정부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사업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연계 등 정책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와 수익성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다.
업계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 지원 등도 추진한다.
패키지 지원 대상사업 발굴과 ODA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기관간 협의체가 새로 구성돼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KOICA(무상 ODA), 수출입은행(유상 ODA·수출금융), KIND(투자사업·PIS펀드) 등이 참여한다.
해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정부 대 정부(G2G)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간·대규모라는 사업 특성을 감안해 공공이 우선 진출해 업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나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판교 신도시 규모의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업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등 7개 거점국 소재 해외인프라협력센터에 투자개발사업 지원 기능을 부여해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민관협력의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