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제12대 제주도의회가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3선 의원인 이상봉 의장이 취임했는데요. 앞으로 2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의회를 이끌어갈지 얘기 나눠봅니다.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소감 어떠세요?
◆이상봉>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기쁨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주의 현실이 엄중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크지만 10대·2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저출생과 초고령화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의장으로서도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도민의 삶을 가까이서 살피는 민생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박혜진> 이번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도의회 분위기는 괜찮은지요?
◆이상봉> 한마디로 분위기 좋습니다. 원구성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기가 17일 지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의 경우 여전히 상임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경기도의회는 19일 임시회를 통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도민의 뜻을 대표하기 위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난항이라기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서로 소통과 협의, 이해와 협력, 양보와 수용이라는 틀 안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임위든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임위는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혜진> 의장님께서 3선이신데 10년간 도의회도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봉> 지난 10년 동안 정치환경은 다 달랐거든요. 2014년 초선일때는 다수당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고, 2018년 재선일 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지만, 도지사는 야당이었고, 2022년 3선일때는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도지사도 야당인 정치현실입니다.
도지사와 정당이 다르면 견제가 비판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양당의 숫자가 균형을 이루면 아무래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지사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세련된 견제와 발전적인 제안도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정체성은 견제와 비판에 있기 때문에 10대, 11대, 12대 모두 견제와 비판을 소홀히 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혜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의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런 시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봉>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수당이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무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협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하며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민생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 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대화하며 도민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혜진> 제주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이나 12월쯤 주민투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봉> 제주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지난 조직개편 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출범하고 올 연말에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또 얼마나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이것이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근본 목적은 행정의 민주성 강화와 같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 삶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이 중심이 되고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질 때 합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갈등의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제2공항 사업비 관련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내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도민사회의 갈등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갈등 해소 방안이 있다면요?
◆이상봉>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제2공항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로 이양되었고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협의기관장인 도지사가 '중점평가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평가사업 과정에서는 합동현지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도의회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혜진> 요즘 제주지역 경제가 워낙 어렵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이상봉>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물가지수는 상승했고, 은행 연체율과 상가 공실률도 높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오영훈 도지사께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100일 긴급대책 기구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각계 각층의 범도민적인 소비촉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켜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무너져가는 민생경기 회복에 모두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예산철이면 도의회와 제주도의 예산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와의 소통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상봉> 지역 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도정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지역의 현안과 고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하에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잘 조정되어 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있을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는 양 기관이 상호존중을 토대로 소통과 협치 속에서 원만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혜진> 앞으로 2년간 12대 도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떤 현안을 중요하게 살펴볼 생각이세요?
◆이상봉> 의정 슬로건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로 정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최고 정책결정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논의해 나갈 때 민주주의 가치가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민의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도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고단함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민생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민생의회, 민생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