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교육감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결국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고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직개편안은 현행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에서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재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대외협력과 기획조정을 총괄할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의 신설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부교육감의 소관 부서는 교육국과 안전국, 행정국, 감사관으로 한정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표결과정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를 두기보다 학교 지원 인력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 입법 절차 이외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민주당, 제주시 화북동)도 이번 교육청 조직 개편으로 11명이 증원되고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런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여력이 있다면 학교 청소 노동자와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인건비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