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 진도군의 상식 밖 항만 행정…"민원 많았다" 대부분 입증 못해 ② 진도군 항만 행정 난맥…300억 규모 '석산개발' 이권 관련 있나? (계속) |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항만시설 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 행위와 직접 연관된 석산개발 사업의 이권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욱이 이 석산개발 업체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벌어진 진도군 행정 난맥상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업체 길들이기' 등의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진도군청에서 차를 몰아 25분 거리에 있는 진도군 임회면 비치산 자락 아래 연동저수지.
이 저수지를 돌아 들어가면 대규모 골재 채취 현장이 나온다. 이곳은 마치 요새처럼 희여산(269m)과 비치산(174m)에 둘러 쌓여 있다.
골재 채취를 위한 기계가 돌아가고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석산은 가채매장량이 279만 8049㎥에 이른다.
이 석산의 전체 규모는 71만 7392㎡(21만 7천 평)으로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가운데 현재 허가를 받은 토석채취장 면적은 16만 여㎡ 규모다.
A 업체의 연평균 매출액은 45억 원. 지난해 말 A 업체의 석산과 관련 자산에 대한 매수 의향을 밝힌 한 업체가 제시한 매수 금액은 300억 원에 이른다.
A 업체는 여기에서 채취한 골재를 화물차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을 통해 순조롭게 전국 다수의 공사현장에 납품해왔다.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군으로부터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받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 오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제동이 걸렸다.
김 군수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31일 진도군이 돌연 항만시설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렇게 되자 A 업체는 석산에서 26㎞나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운반해야 했다.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진도군의 안내를 받았고 당초 A 업체가 쉬미항 이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용에 제약은 없었다.
그런데 2023년 4월부터 진도군의 태도가 바뀌었다. A 업체의 쉬미항 이용과 관련해 '일주일 전 사용신청서 제출', '접안 선박 길이 60m 이내로 제한', '선박 1일 최대 2대 사용', '시간당 2회 살수차 운행' 등 각종 조건이 붙었다. 이밖에도 공사나 선박 정박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항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게 A 업체의 주장이다.
A 업체는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돌고 돌아 쉬미항까지 가는 운송비로만 연간 최소 7~8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용이 올라가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취임 이후 벌어진 진도군의 무리하고 부적절한 항만 행정은 A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진도군이 패소하면서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A 업체에 항만시설 이용 연장을 순조롭게 허가했던 진도군이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정도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제한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진도군 내에는 A 업체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석산은 모두 2곳이다. 또 다른 B 업체가 전남도에서 허가를 받은 석산은 70만㎡(2만2천 평) 규모로 가채매장량은 6만 4천㎥(6만4천 루베)로 그리 많지 않아 얼마 못 가 진도군 내에서는 A 업체가 운영하는 석산만 남게 된다.
공교롭게도 B 업체 대표 C씨는 김희수 군수가 당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쌓은 가까운 관계다. 전직 공무원인 C씨의 아내는 김 군수 당선 직후 꾸려진 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도군이 A 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업체 길들이기'를 넘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도군이 A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도항 사용을 막은데 이어 쉬미항 이용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하는 상황.
이에 대해 C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A 업체 대표를 잘 알고 있다. 7~8년 전 원래 석산 주인이 작고를 하고 석산을 살 때 많은 도움을 줬다"며 "세상 살다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다"며 해당 석산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했다.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 연장 불허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 배후부지 개발에 지장이 있어서 (항만시설) 허가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김 군수는 선거 끝나고 지난해 3월에 한번 보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군수와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다.
CBS노컷뉴스는 진도군의 무리한 항만 행정, C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김희수 진도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