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으로 정한 날이 도래하면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마련하는 등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병원 '촉박' 호소에도 정부 'D-day 연장은 없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사직 처리로 인한 부족한 전공의 인원 역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로 예정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복귀 여부를 묻는 과정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연장은 없다'며 'D-day'(디데이)는 이날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에 수련병원들도 소속 전공의에게 이날까지 사직 혹은 복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통보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했는지는 오는 16일이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파악해 사직서 처리를 하는 등 절차를 마치고 복귀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8.0%다. 1만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1094명에 불과하다. 지난 6월 3일 대비 복귀한 전공의는 81명에 그친다. 전공의 절대다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 유화책 내놨지만…사직 전공의 여전히 '복지부동'
앞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유화책'을 내놓으며 손짓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손짓에도 실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체 대표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대생 국시 거부 관련 뉴스를 공유하며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저도 안 돌아간다"고 게시했다.
응급의학과에서 2년 차 수련 중이던 사직 전공의 A씨는 "요구하던 바가 명확히 (되돌릴 수 없도록) 법제화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 말만 믿고 돌아갈 수는 없다"며 "주변에서도 '믿을 수 없다'며 돌아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냥 (정부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것 같다"며 "(수련병원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놓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이 철회된 6월 4일이 사직서 수리 시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낸 지난 2월 말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6월 4일'을 재차 고수하면서 수련병원들도 정부 방침에 따르는 분위기다.
응급의학과 4년 차 사직 전공의 B씨는 "2월에 사직서를 냈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반적인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관둘 때 사측에서 사직 날짜를 고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