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악재에 대한 해법 제시 가능성이 나오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대대적 개혁이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다.
역사적인 '개혁·개방' 발표했던 3중전회…이번엔 지각 개최
중국 공산당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20기 3중전회를 개최한다.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동안 중국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온 회의다.
대표적으로 덩샤오핑 시대인 1978년 11기 3중전회는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명시하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이어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서 '가격·임금 개혁 방안',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 등 굵직한 경제 정책이 확정됐다.
관례대로라면 이번 3중전회는 지난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뒤 지난해 10~11월쯤 열렸어야 하지만 8개월이나 지연돼 이번에 열리게 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 그리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소비시장 등 여러 악재를 해소할 해법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다 최근에는 미국 주도로 서방국가들이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등 날로 격화되는 대중국 견제 역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시진핑 체제 이후 존재감 약화 3중전회…기대감도 낮아져
이런 상황에서 관례를 깨고 계속 미뤄왔던 3중전회가 이번에 열리는 만큼 중국 공산당도 이런 악재들에 대해 어느정도 해법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들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부동산 침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5~2018년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판자촌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번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해법으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앙정부의 세원을 지방정부에 할당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전체 세수의 9% 가량을 차지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 재정으로 돌리는 방안 등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이번 3중전회에서 과거와 같이 굵직굵직한 경제 개혁 방안이나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중국 경제를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 중인 환자에 비유하면서 "극약 처방보다는 기초체력을 다져 서서히 원기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영국 자산운용사 에버딘의 신야오 이사는 "3중전회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글로벌 운용사들도 중국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거란 쪽에 베팅할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집권 1기 초반인 지난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를 선언했지만, 집권 2기인 지난 2018년 열린 19기 3중전회에서는 별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