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닷새간의 방미 일정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을 '일체형 확장억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간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했던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을 강조한 양국의 공동성명을 끌어낸 것이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 무대를 활용해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강력한 경고음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美 핵 자산,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배정…'24시간 확장억제'
윤 대통령은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위협과 북러 밀착 등에 대응하는 안보 외교전을 펼쳤다. 앞서 8~9일에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3년 연속으로, 우리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성과면에서 주목되고 있다. 회담에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와 관련 한미 안보협력 진전을 재확인하기 위한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 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 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 핵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일체형 작전도 포함하지만, 평소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핵 공격이 임박했는지, 공격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의 3대 전략핵무기(전략핵자산, 핵발사잠수함, ICBM)를 통해 24시간 확장억제가 상시 작동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북러 밀착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우크라 지원 강화 의지 재확인…'북러 밀착'에 경고장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불가분 연계성'을 역설하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양자 회담을 갖고 북러 협력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 대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IP4 정상회동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4개국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장기화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예를 들면 한국이 이미 가진 북한의 무기에 관한 정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교환하고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 안보에 미칠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한국과 나토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북러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이 절실하고 꼭 필요한 데 대한민국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체코,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정상회담에서 신규 원전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우리 원전 수주전을 펼치는 등 '세일즈 외교'에도 공을 들였다.
김건희 여사도 단독 일정을 통해 외교전을 펼쳤다. 김 여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앞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9일(현지시간) 하와이 방문 중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립한 한인기독교회를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머나먼 타지에서 이토록 애쓰셨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잊힌 위업이 재조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