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소양강댐 사용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양강댐 사용권한의 강원특별자치도 이양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 왔다. 소양강댐 주변 지역 3개 군에서 50만㎢의 면적이 수몰되고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터무니없는 보상비에 쫓기듯 고향을 등졌으며 이후 50여 년 동안 온갖 규제에 권리를 제한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라는 큰 이득을 얻어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개선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 30%를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단계적 방안과 함께 소양강댐 사용관리 특례를 통해 소양강댐 사용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완전히 반환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