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3일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사람들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 통계는 없다.
지능지수 분포상 약 13.6%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될 뿐이며, 전체 국민 중 약 697만명, 초·중·고교생 중에서는 약 78만명가량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에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각 영역별 실태와 사회적 지원 욕구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벌인 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아동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서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이 규범은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 교육 방향을 제시한 헌장이다.
규범에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를 내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각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 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