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교원들은 부담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3.2%는 조사관제 도입에도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업무가 줄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그동안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사관을 위촉해 학폭 관련 조사를 맡도록 했다.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으냐는 질문에는 교원 5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교원 62.4%는 조사관제 도입 후 학폭 사안 조사 처리 기간이 학교가 맡았던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조사관이 학폭 조사를 할 때 교원이 동석하냐는 질문에 33.2%는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했고, 35.9%는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고 했다. 교원들은 조사에 동석하면 부담이 늘고 민원에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사관이 처리하는 학폭 사안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요청하는 사안이 58.7%였고, 모든 사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41.3%였다.
교총은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관이 학폭 사안 접수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담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