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제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추진해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함께, 경기회복 체감을 더디게 하는 고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비 경감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 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자동차 소비 촉진 3종 패키지와 국내관광 유도 및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보강한다.
'N월 위기설' 근원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신) 시장에도 9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잠재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숫자'로만 개선된 경제지표…물가·생계비 낮춰 체감경기 활력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 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수출 회복세가 유지돼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리라 전망한다.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과 내수 회복 속도 차이로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기조 안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에 약 5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과일류와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 및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 확대 및 마늘·양파·건고추 14천 톤 신규 비축, 김 신규 양식장 2700헥타르 개발 등 수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는 정부양곡 가격을 20% 추가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30~50% 할인 행사도 9월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도 활성화한다.
공공요금도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및 이연 등으로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정적 요금 관리 성과를 반영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 감시도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공플랫폼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식품·교육·통신 등 핵심 생계비도 경감한다.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늘리고,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기존 24개 지자체에서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또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해 알뜰폰 경쟁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연말 만료 예정이던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 등 생활안정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70~90% 감면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실업자와 비정규직은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 대부 한도를 1인당 1천만→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취약계층 취업준비생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부담을 경감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세대주에게만 제공하던 청년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건설투자 늘려 내수보강…PF 시장 안정화로 잠재리스크 관리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더 투입한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내년 사업 조기 집행 유도 및 신용보강으로 하반기 2조 원 수준 추가하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15조 7천억→20조 원 이상으로, 정책금융 융자·보증 지원규모도 598조 9천억→606조 9천억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준공 지연요인도 해소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공사비 분쟁 우려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공사비 검증에 속도를 내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관계부처TF를 결성,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도 분석해 대응한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 원을 연내 전액 소진해 지역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청년창업허브로 활용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한 3종 패키지도 지원한다. 현재 전기 승용차에만 적용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전기 화물차로 확대한다. 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업을 제도화하고,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및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재추진한다.
하반기 본격 추진하는 부동산PF 시장 구조조정은 우리경제 주요 잠재리스크다. 이에 94조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높이 치솟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 올 연말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하고 커버드본드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신용카드 결제액 등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하반기 중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