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는 등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구조적 대책'의 성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취약부문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비롯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1.3%를 기록한 점이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긍정적 성과를 언급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고 구조적·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들을 발표했다. 다만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인 매출액 기준을 현재 연간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겐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면서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을 위한 특화 교육훈련과 일대일 컨설팅인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전반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을 강조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 합리화 △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주주 배당소득세에 저율 분리과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10만 호 이상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또, 먹거리 물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액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생산자·소비자 보호 강화 △할당관세를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 노력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엔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 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