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 다섯 달째가 되도록 요지부동인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연내 수련복귀 허용 등 유화책을 포함한 대책을 막판 고심 중이다. 당국은 곧 시작되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 절차에 맞춰 '미복귀 전공의'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에 일단 돌아오면 기존 수련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수련지침 완화 등 막판 검토…"복귀 시 정상수련 최대한 지원"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복귀 전공의 관련 처분을 묻는 질의에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87명으로 집계됐다. 총 현원(1만 3756명) 대비 7.9%에 불과한 비율이다.
정부가 지난달 초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이후 복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명시한 기한인 지난달 28일(1071명)과 비교해 16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달 1일 기준 레지던트의 사직률도 0.49%(1만 506명 중 51명)에 그쳤다. 사직자 수는 정부가 복귀자에 한해 행정처분 등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5일(9명)보다 42명 증가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시점이 '6월 이후'여야 한다고 거듭 못 박았다. 전공의 사직이 앞서 이들이 병원 측에 사직서를 낸 올 2월로 적용, 처리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료계 주장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권 지원관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시점이 6월 4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각종 효력들은 그 이후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그 이외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노사 관계나 병원과의 계약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수련병원들이 건의한 수련지침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수련지침상 수련 도중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안에 같은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르면, 2월 19~20일 전후 사직한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원래 과목의 재수련을 위해 내년 9월 또는 2026년 3월까지 정원(TO) 모집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때문에 해당 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직 전공의들이 연내 하반기 선발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병원들의 요청이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에서 전공의 추가모집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관련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도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장에 돌아와 있는 전공의들과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방향을 수립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복귀 전공의 신상공개'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1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진심 아닌 집단행동, 상처될 뿐"…태아치료 가산 대폭↑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려의료원과 충북대 의대 등 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놓고 "반복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교수님들의 마음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진심이 담겨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지원관은 "이러한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우선과제로 선정한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소아·태아를 상대로 이뤄지는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중대본은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 5가지에 대한 보상강화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표적 기피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관련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은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고,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수요가 적은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지원관은 "태아치료는 자궁 내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모체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라며 "정부는 자궁 내 태아 수혈 등 5개 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