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사용료를 제멋대로 감면하고 출장여비 규정도 어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광주시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2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5·18기념문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펼쳐 모두 6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대한 보조금 감사결과를 진행해 16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18기념문화센터 6건 부적정 행정 적발
5·18기념문화센터는 공연장 사용료를 제멋대로 감면하고 직원들의 연가 보상비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5·18기념문화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료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의 공연에 대해 공연장 사용료 248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18기념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명의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38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등을 신청하면 공가를 허가하고 있는데, 이 기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공가일이 아닌 다른 날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5·18기념문화센터는 지방계약법 상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해 계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밖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부적정하게 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는 등 적극행정을 하지 못한 점과 자료실 도서관리 등을 소홀히 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이 적발됐다.
다만 5·18기념공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통보했다.
5·18기념문화센터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동쉼터 주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선해 만족도 향상과 이용자 수 증가를 이끈 바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5·18기념문화센터 직원 6명에게 주의를 1명에게 훈계를 내리는 등 7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감면된 650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부과하도록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종합복지관 16건 문제로 지적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절하게 하는 등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직원들이 자체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받게 돼 있는데도 지난 2022년 5월 10여명의 직원들에게 전액 지급해 15만 5천원을 과다지급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도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 집행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화환비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192만 2100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계약업무와 후원금 예산편성 업무 등도 소홀하게 이뤄졌으며,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와 정부광고 계약업무, 피복비 집행 업무 등도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이 광주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또 업무추진비 공개를 소홀히 한 것과 출장여비 집행과 시설 대관 등을 부적정하게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보조금 감사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113만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재정상 조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문제로 지적된 16건의 업무를 진행한 34명의 직원에게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