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운을 떼며 "한반도에 사람이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정책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료, 심리,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늘 논의할 세부 이행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이란 세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방'과 관련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 제공 △청년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개선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 '109'의 상담 인력 보강, 제2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치료'에 대해선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 △외래 치료 지원제 활성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복'에 대해선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 지원, 임기 내 2배까지 확대 등의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건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신영철 혁신위원장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김용 특별고문(전 세계은행 총재)은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 개선 캠페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서비스 제공자, 혁신위 위원 등이 △일상적 마음건강 △중증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 △정신건강 인식 개선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엔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선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같은 건물에서 열린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 상담사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부가 세심한 정신건강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