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1차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또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까지 총 23명이다.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
2027년 5월까지 활동하는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문,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 정책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우선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이로써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린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SNS 상담을 시작한다.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현재 12곳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리고,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개에서 180병상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독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독립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한다.
각종 보험 가입에 제한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의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교육 역시 올 하반기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